법령 형사소송규칙 제1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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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 1 로고스 1 충주 1 렉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류용현 1 천경득 1 서현석 1 성기배 1 김수형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2도1229 판결
  [약사법위반·사기방조·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
  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20도861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20도2795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
   정치자금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6도19824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[인정된죄명: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〕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: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〕
  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
2012년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296, 2012. 9. 4.
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1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노319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[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무고·사기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사기
   부정수표 단속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8년

8. 대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7도811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뇌물공여(변경된죄명:뇌물공여의사표시)][공2008상,342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5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11. 자 2005노1719 결정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3년

10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도2219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04.1.15.(194),200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